커뮤니티공지사항
- 보호의무자의 자격
- 2015-05-08
1. 보호의무자
*보호의무자의 범위 및 순위
- 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로서 환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후견인이 될 수 있음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피성년 후견인 및 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음
※ 여기서 행방불명자라 함은 실종 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되어 1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자를 말함
※ ‘보호의무자’의 자격 관련 Q&A
1) ‘직계혈족’ 이란?
- 민법 제768조에 따라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한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뿐 아니라 외조부모,
외증조 부모가 포함되며,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으로서 친족에 해당되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보호의무자가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2) 부부와 입양한 자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인지 친족인지 여부
-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제1항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부부와 입양자녀는
법적으로 직계존비속이 된다.
- 참고로,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와의 관계(계부, 계모)는 법원에서 따로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직계존비
속이 아닌 인척에 해당되어 생계를 같이하여야만 보호의무자가 된다.
3)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의 보호의무자 자격 여부
-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라도 “소송이 계속중인 자“ 가 아닌 것뿐이지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해당되어 보호의
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 참고로, 협의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 보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여 일률적으로 지정할 수 없고, 시･군･구청장이 Case 별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고령･정신질환･지
적장애･치매･뇌손상, 기타 질병 등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로 의사의 소견이 있는 자, 해외이주로 국내 주소가
없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단순한 연락두절이나 서명거부 등은 해당하지 아니함
※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보호의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 환자와 주민등록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최소 3개월 이상 동거하는 경우(세대는 다르더라도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동거
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음)
- 또는, 비동거자인 경우 공동의 가계에 속한 때에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때 환자에게 주거
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만 보호의무자로 인정
※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내용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 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임
※ 주소를 이전하여 환자와 합가를 하는 경우에도 입원 전 최소한 3개월 이상을 주소를 함께 한 경우에만 생계를 함께 한 것으
로인정.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기간 중 입원료 및 소요비용(간식비 등)을 지원한 경우는 생계지원이 아님
2.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인정(보호의무자가 1인만 있는
경우 1인 동의로 가능)하며, 동의는 입원 전에 반드시 선행하여야 함
-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다른 1명이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제출하여 하며, 7일 이내에 보완되지 아니할 경
우,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함(법 시행규칙 제14조)
※ 위의 ‘7일 이내’의 의미는 7일 이내에 나머지 1인의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기간이 아니며, 입원 당시에 입원동의 의사를
밝혔으나 위의 사항 등으로 입원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를 제출하는 기간이며,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한 입원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서 7일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아님.
3. 보호의무자 입원 동의서에 필요한 서류
1) 입원 동의서식
1-1. 입원동의서(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필수)
1-2. 사유서 1부(해당자만 제출)
* 보호의무자 2명 중 1명이 입원동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나머지 1명의
입원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재
2) 제출서류
2-1.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증명서(환자기준)
2-2.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와 동일 세대인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갈음 가능)
다. 건강보험증(가족관계 증명용)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호의무자의 범위 및 순위
- 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로서 환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후견인이 될 수 있음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피성년 후견인 및 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음
※ 여기서 행방불명자라 함은 실종 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되어 1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자를 말함
※ ‘보호의무자’의 자격 관련 Q&A
1) ‘직계혈족’ 이란?
- 민법 제768조에 따라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한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뿐 아니라 외조부모,
외증조 부모가 포함되며,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으로서 친족에 해당되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보호의무자가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2) 부부와 입양한 자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인지 친족인지 여부
-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제1항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부부와 입양자녀는
법적으로 직계존비속이 된다.
- 참고로,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와의 관계(계부, 계모)는 법원에서 따로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직계존비
속이 아닌 인척에 해당되어 생계를 같이하여야만 보호의무자가 된다.
3)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의 보호의무자 자격 여부
-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라도 “소송이 계속중인 자“ 가 아닌 것뿐이지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해당되어 보호의
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 참고로, 협의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 보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여 일률적으로 지정할 수 없고, 시･군･구청장이 Case 별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고령･정신질환･지
적장애･치매･뇌손상, 기타 질병 등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로 의사의 소견이 있는 자, 해외이주로 국내 주소가
없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단순한 연락두절이나 서명거부 등은 해당하지 아니함
※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보호의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 환자와 주민등록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최소 3개월 이상 동거하는 경우(세대는 다르더라도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동거
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음)
- 또는, 비동거자인 경우 공동의 가계에 속한 때에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때 환자에게 주거
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만 보호의무자로 인정
※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내용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 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임
※ 주소를 이전하여 환자와 합가를 하는 경우에도 입원 전 최소한 3개월 이상을 주소를 함께 한 경우에만 생계를 함께 한 것으
로인정.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기간 중 입원료 및 소요비용(간식비 등)을 지원한 경우는 생계지원이 아님
2.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인정(보호의무자가 1인만 있는
경우 1인 동의로 가능)하며, 동의는 입원 전에 반드시 선행하여야 함
-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다른 1명이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제출하여 하며, 7일 이내에 보완되지 아니할 경
우,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함(법 시행규칙 제14조)
※ 위의 ‘7일 이내’의 의미는 7일 이내에 나머지 1인의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기간이 아니며, 입원 당시에 입원동의 의사를
밝혔으나 위의 사항 등으로 입원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를 제출하는 기간이며,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한 입원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서 7일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아님.
3. 보호의무자 입원 동의서에 필요한 서류
1) 입원 동의서식
1-1. 입원동의서(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필수)
1-2. 사유서 1부(해당자만 제출)
* 보호의무자 2명 중 1명이 입원동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나머지 1명의
입원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재
2) 제출서류
2-1.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증명서(환자기준)
2-2.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와 동일 세대인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갈음 가능)
다. 건강보험증(가족관계 증명용)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